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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라트비아, 자국 통한 러·벨라루스산 곡물 수송 차단 추진
| 외무부, 러·벨라루스산 곡물 경유 금지 규정 초안 마련......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마약
유로폴, 다크웹 마약 밀매 조직 국제 합동 단속…마약 5.7톤·3000억원 압수
| 유로폴, 14개국과 '토네이도 작전' 실시…다크웹 마약·총기 거래 관련자...
유럽
英, 이발소·전자담배 판매점 악용한 자금세탁 단속…연간 1조7000억원 세탁 추산
| 英 국가범죄청, 10월 한 달간 사업장 3029곳 단속…349명...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EU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 임박…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의무와 제재 리스크
| 2026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적용 | 7개 원자재 및...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유럽은행감독청 새 제재 지침: 은행 제재 책임자 지정하라
2024년 11월 21일
EBA(유럽은행감독청)은 14일(현지시각) 금융기관의 제재 탐지와 관련된 EBA/GL/2024/14 와 EBA/GL/2024/15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 이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PSP) 및...
AI·코인·핀테크
EU, 회원국 판사 검사들 모여 자금세탁 처벌 기준 만드는 TF 구성
2024년 11월 21일
유럽연합은 회원국내 법률 전문가들을 자금세탁 방지(AML) 및 금융범죄 전문가들과 연결하는 새로운 포커스 그룹을 설립할 예정임. 각 회원국 사법부의 협력을 통해 AML과 관련한 일원화된 사법...
관세·공급망
UBS, 인수한 크레디트 스위스 때문에 미국서 제재 조사
2024년 11월 21일
<개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UBS가 지난 2003년 인수한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가 과거 러시아 고객과 제재 위반 거래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음. UBS는...
관세·공급망
영국, 예술품 와인 등 1만 유로 이상 거래시 제재 관련 보고 의무화
2024년 11월 20일
<개요> 영국 정부는 2025년 5월부터 미술품 거래업자 및 고가 예술품 관련 시장 참여자에게 제재 보고 의무를 부과할 예정임. 고급 와인과 차량 구입 등에도 같은 기준이...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제재와 ‘불가항력 조항’의 새로운 해석
2024년 11월 20일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 FMC)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행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자연재해, 전쟁,...
관세·공급망
EU “러시아에 무기 제공”, 중국 제재 위한 비밀 외교장관 회의 추진
2024년 11월 19일
<개요> 유럽연합(EU)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무기 제공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F.A.Z)이 보도했음.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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