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FCC 압박에 홍콩 HKT 통신사업 철수 합의…中 차이나유니콤 지분 연계 문제

|HKT, FCC와 동의명령 체결…30일 이내 미국 내·국제 통신서비스 중단 |모회사...

美 FCC, 中 통신사 미국 전화번호 접근 차단 추진…통신망 안보 규제 더 강화한다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 등 대상…11월 19일 규제안 표결 예정 |불법 자동전화 차단·국가안보...

신장産 티타늄, 글로벌 방산·전자제품 공급망에 유입 정황

| 신장 원료업체 2곳, 여러 가공·유통업체 거쳐 美·유럽 등으로...

美 FCC, 중국 소재 시험기관 전자제품 인증 전면 금지…2028년 12월 시행

|중국 정부 연계 기관에서 모든 중국 소재 시험소로 규제...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美 상무부 사례] 그래프텍 인터내셔널 홀딩스(GrafTech International Holdings Inc.)

위반 사항: 2007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오하이오주 파마에 위치한 GrafTech International Holdings Inc. (GrafTech)는 필요한 BIS 라이선스 없이 CGW(미사일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높은)...

[美 상무부 사례] BV 에어로스페이스/ 윌리엄 반마넨(BV Aerospace/ William Vanmanen)

위반 사항: William Vanmanen은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항공기 부품을 공급하는 재택 사업체인 BV Aerospace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였습니다. 회사는 수년간 항공 분야에서 활동해왔지만, 연방 당국은 많은...

[美 상무부 사례] 리오넬 찬/ 무함마드 모흐드 라드지(Lionel Chan/ Muhammad Mohd Radzi)

위반 사항: 2021년 1월 22일, 매사추세츠주 브라이턴의 Lionel Chan과 뉴욕 브루클린의 Muhammad Mohd Radzi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서 미국에서 홍콩으로 총기 부품을 불법 수출하려 한 음모에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美 상무부 사례] 톈 민 우(Tian Min Wu)

위반 사항: 2021년 6월 9일, 중국 국적자 Tian Min Wu는 군사 암호화 디코더 조달 및 불법 수출 시도와 관련된 혐의로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美 상무부 사례] 조지 오렌셀(Jorge Orencel)

위반 사항: 2021년 12월 17일, Jorge Orencel은 필수 수출 라이선스 없이 미국에서 물품을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Orencel은 Sumtech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했으며, 이 회사는 남미, 아시아 및 중동으로 "고급 기술 실험실 장치"를 포함한 미국 상품의 유통을 전문으로 한다고 광고했습니다. Orencel은 미국 회사로부터 홍콩 회사에 판매할 목적으로 다섯 개의 이온화 챔버(방사선 측정 장비)와 하나의 핵분열 챔버(핵분열 감지 장치)를 구입했습니다. Orencel은 미국 회사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목적지가 아르헨티나라고 허위로 기재된 최종 사용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Orencel은 이온화 챔버를 홍콩으로 배송하고, 핵분열 챔버는 미국 회사에서 획득했습니다. 핵분열 챔버를 획득하기 위해 Orencel은 아이템의 가치와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미국 정부에 화물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핵분열 챔버는 출국 전에 뉴욕에서 압수되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Orencel은 핵분열 챔버를 홍콩으로 보내려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2년 2월 22일, Orencel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6개월의 징역형, 5000달러의 형사 벌금, 1년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을 선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옌타이 제레 유전 서비스(Yantai Jereh Oilfield Services Group Co., Ltd.)

위반 사항: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 위치한 Yantai Jereh Oilfield Services Group(Yantai Jereh)은 EAR을 위반하여, 미국에서 중국과 UAE를 경유하여 이란으로 수출할 의도로 코일 튜브 및 펌프 세트 등 유전 장비를 주문, 구매하고 판매했습니다. Yantai Jereh는 이란에서의 사업 활동을 촉진하고 미국 법 집행 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조작해 장비가 궁극적으로 이란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공급업체나 수출업자가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Yantai Jereh는 중국 기반 무역 회사인 Jinan Tongbaolai Oilfield Equipment Co. Ltd.(JNTBL)를 참여시켜, Yantai Jereh가 이 품목이 이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조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Yantai Jereh가 미국 측에 제공한 허위 정보에 기반하여, 미국의 자동수출시스템(Automated Export System)에는 이 품목이 궁극적으로 중국이나 UAE로 향할 것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Yantai Jereh의 전 직원이자 이란 판매 관리자라고 자신을 밝힌 한 사람은 Yantai Jereh가 미국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JNTBL이라는 중국 무역 회사를 사용하여 이란 고객과 거래하여 제재 위험을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OEE의 조사 결과, 이 직원이 JNTBL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이란 고객과 사업을 수행한 추가 서신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OEE 특별 요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으로의 수출 시도에 관여하거나 알고 있던 당시 Yantai Jereh 판매 부사장은 미국의 정책과 제재 국가로의 수출 제한 관련 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BIS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보호국(CBP)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8년 12월 10일, Yantai Jereh는 6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Yantai Jereh에 대해 5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민사 벌금을 지불할 경우 유예됩니다. 동시에, Yantai Jereh와 그 전 세계 계열사 및 자회사는 OFAC로부터 277만4972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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