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아시아

빅터 차 “트럼프·김정은 회동 가능성 커져…北, 약해진 트럼프 협상 상대로 판단”

|“트럼프, 대북 외교를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려 할 것”…北도 예측...

北 해커조직, 가짜 채용 제안으로 에스토니아 IT 전문가 공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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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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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美 상무부 사례] 노르딕 해운/ 모르텐 인호그(Nordic Maritime Pte. Ltd. / Morten Innhaug)

위반 사항: 2020년 3월 11일, Nordic Maritime Pte. Ltd.(Nordic)와 그 회장 Morten Innhaug는 각각 이란의 유전 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통제된 해저 조사 장비를 불법으로...

[美 상무부 사례] 스테판 길리어(Stefan Gillier)

위반 사항:2022년 9월, Stefan Gillier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 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Honeywell International에서 항공기 부품을 사기적으로 획득하고, 일부를 터키를...

[美 상무부 사례] DES 인터내셔널(DES International Co., Ltd)

위반 사항: 타이완에 위치한 DES International은 이란 정부 기관과 사업체를 위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습니다. DES는 이란 정부 기관과 사업체를 위해 미국산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의 라이선스 없이 이란 연구 센터가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물품에는 전자기계 장치에 사용되는 전력 증폭기와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상자의 “Made in USA” 라벨을 제거하는 등 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숨기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달라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 FBI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3년 4월 26일, DES International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8만3769달러의 형사 벌금,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조니 투리노/ 스펙트라 이큅먼트(Johnny Tourino / Spectra Equipment, Inc.)

위반 사항: 캘리포니아 데이나 포인트의 Johnny Tourino는 컴퓨터 지원 및 서비스 회사인 Spectra Equipment Inc.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Tourino는 두 개의 이란 금융...

FATF, 레바논 그레이 리스트 등재…러시아 블랙리스트는 불발

<개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0월 23~25일(현지시각) 회의를 열고 레바논을 금융범죄 위험 국가로 분류해 '그레이 리스트'에 추가했음. 레바논은 2019년부터 시작된 심각한 금융위기와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심층분석]제재의 역사, 4000년 전 점토판부터 시작된다

제재는 인류 기원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한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3왕조 시기(기원전 2112~2004년)의 쐐기 문자 기록에도 현재의 경제 제재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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