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아시아

EU·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서명…EU산 상품 98.5%, 인니산 90% 무관세

| 자동차 관세는 5년 내 철폐...환경·노동 규제도 맞추기로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다카이치, 대러 제재·우크라 지원 지속 천명… 북러 군사협력 경계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加 해군, 日 주변 해역서 北 불법 환적 감시… 대북제재 이행 강화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캐나다 해군 호위함 레지나함(HMCS Regina)이...

호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법 검토

<개요> 호주 정부는 자산 및 통제 개념을 확장하는 제재법 검토에 들어갔음. 호주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을 국가별 혹은 주제별로 통합해 하나의...

영국·EU·캐나다, 미얀마 인권 침해에 공동 제재 확대

<개요>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가 미얀마 군부 정권을 겨냥한 공동 제재를 발표함. 영국은 6개 단체, EU는 3명의 개인과 1개 단체, 캐나다는 3명의 개인과 4개 단체를 제재...

30년 집권 레바논 중앙은행장, 자금세탁과 부정축재로 기소

<개요> 1993년부터 약 30년간 레바논의 중앙은행장을 했던 리야드 살라메(Riad Salameh)가 불법 재산 축적 혐의로 기소됐음. 또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도 3억3000만 달러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인도, 美의 자국 기업 제재에 “인도법 위반 아냐”…양국 충돌 가능성

<개요> 지난달 23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400개 이상 기업에 대한 제재에 인도 기업 19개가 포함되자, 인도 외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인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표함. 인도는...

싱가포르 “자금세탁 자금 회수 강화”…법 집행 전략 발표

<개요> 싱가포르 경찰청(SPF), 중앙 마약국(CNB), 부패수사국(CPIB)은 자산 회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금세탁 방지(AML) 법 집행 전략을 발표했음.  이 전략은 불법 자산이 싱가포르 내외로 이동하는...

러시아, 호주·뉴질랜드 인사들 집중 제재…다음은 한국?

<개요> 지난달 29일 러시아 외무부가 호주 방산업계 대표 등 131명과 뉴질랜드 국방부 고위 인사 9명에 대해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함. 러시아가 미국과 EU이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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