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젤렌스키 “러, 북한산 미사일로 에너지 시설 공격”…국제 제재 강화 촉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푸틴, 日담배회사 자산 통제 확대…계열사 3곳 지분 100% 추가 장악

러시아가 일본담배산업(JT)의 러시아 내 생산거점을 사실상 장악한 데 이어...

호주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못쓴다…세계 첫 입법

<개요> 지난 28일(현지시각) 호주 정부는 '온라인 안전 개정안(Online Safety Amendment Bill)'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공급망 속 인권규제(4): 북미 및 호주 “현대판 노예 노동 금지”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법제화에 의해 인권 실사를...

美, 파키스탄 핵위협 겨냥 ‘이중 용도 품목’ 통제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은 25일(현지시각), 파키스탄으로의 특정 품목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추가 규제를 발표했음. 이번 규칙은 핵 개발과 관련된 이중 용도의 장비와...

“트럼프, 동맹 등급 따라 관세 달라져…일본이 최대 수혜”

<개요> 트럼프 2기 시대에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가 기고문에서 밝혔음. 미중 경쟁이 고조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안보...

‘가짜 뉴스’ 플랫폼에 매출 5%벌금 부과 하려던 호주, 법안 철회 왜?

<개요> 호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의 반대와 검열 우려로 인해 해당...

日, 암호화폐 소득세 최고 55%→20% 단일세율로 변경 검토

<개요> 일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세금을 현행 최대 55%에서 20%의 단일 고정세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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