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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호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의 반대와 검열 우려로 인해 해당 법안을 지난 24일(현지시각) 철회했음.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제안되었으나, 여러 정치적, 기술적 한계와 비판에 직면하며 시행되지 못했음. <세부내역> 호주 정부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