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FAQ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780. 180일 규칙과 탑승 화물/승객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나요?

<쿠바 제재> 180일 규칙과 탑승 화물/승객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나요? 네. OFAC는 일반 허가에 의해 이러한 규칙에 대한 특정 예외를 허용합니다. 선박이 다음 활동 중...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782. 외국 선박이 쿠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싣고 있는 경우, 쿠바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이 선박에 남아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쿠바 제재> 외국 선박이 쿠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을 싣고 있는 경우, 쿠바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이 선박에 남아 있을 수 있나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783. 코드 공유 협정을 이용하는 더 큰 해운 서비스의 일부로서 다른 해상 운송 회사를 사용하는 회사가 “180일 규칙”의 예외를 이용할 수 있나요?

<쿠바 제재> 코드 공유 협정을 이용하는 더 큰 해운 서비스의 일부로서 다른 해상 운송 회사를 사용하는 회사가 "180일 규칙"의 예외를 이용할 수 있나요? 180일 규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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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어떤 종류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일반 허가에 의해 허가되나요?

<쿠바 제재> 어떤 종류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일반 허가에 의해 허가되나요? 31 CFR § 515.578에 따른 일반 허가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 교환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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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인터넷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 저장 시스템 제공과 같은 캐싱(caching) 관련 서비스가 CACR에 의해 허가되나요?

<쿠바 제재> 인터넷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 저장 시스템 제공과 같은 캐싱(caching) 관련 서비스가 CACR에 의해 허가되나요? 네. 31 CFR § 515.578은 인터넷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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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허가된 거래에 종사하는 미국 관할권 대상자가 ETECSA와 같은 쿠바 국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쿠바 제재> 허가된 거래에 종사하는 미국 관할권 대상자가 ETECSA와 같은 쿠바 국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일반 허가 또는 특정 허가에 따라 허가된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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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쿠바 외부에 위치한 쿠바 국민은 여전히 차단 대상으로 간주되나요?

<쿠바 제재> 쿠바 외부에 위치한 쿠바 국민은 여전히 차단 대상으로 간주되나요? 네, 그러나 31 CFR § 515.505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쿠바 외부에 영구 거주를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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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제3국에 있는 미국 소유 또는 통제 법인이 쿠바 외부에 위치한 쿠바 국민과 무역/상업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쿠바 제재> 제3국에 있는 미국 소유 또는 통제 법인이 쿠바 외부에 위치한 쿠바 국민과 무역/상업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제3국에 있는 미국 소유 또는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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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미국 관할권 대상자가 쿠바산 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쿠바 제재> 미국 관할권 대상자가 쿠바산 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31 CFR § 515.547(b)에 따르면, 쿠바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기 위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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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2020년 10월 27일 쿠바 자산 통제 규정(CACR) 수정안은 무엇을 변경했나요?

<쿠바 제재> 2020년 10월 27일 쿠바 자산 통제 규정(CACR) 수정안은 무엇을 변경했나요? 2020년 10월 27일, OFAC는 CACR 수정안을 발행하여 2020년 11월 2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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