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FAQ

60. 일반 면허(GL)를 사용해 제재 대상자(DP)의 가족이 발생시킨 법률 수수료나 변호사 수임료, 기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일반 면허> 60. 일반 면허(GL)를 사용해 제재 대상자(DP)의 가족이 발생시킨 법률 수수료나 변호사 수임료, 기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라면, 일반...

12. 영국 기업은 러시아 거래소에서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을 계속 취급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12. 영국 기업은 러시아 거래소에서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을 계속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영국 기업은 해당 거래가 규정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59. 제재 대상자(DP)가 다른 제재 대상자의 법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일반 면허> 59. 제재 대상자(DP)가 다른 제재 대상자의 법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일반 면허 제4항에는 “누구든지(any Person)” 제재 대상자(DP)를 대신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을 받을...

11. OFSI는 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B조의 금지 사항과 관련하여 거래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러시아> 11. OFSI는 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B조의 금지 사항과 관련하여 거래의 목적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OFSI는 어떤 거래의 목적이 러시아와 연관된 인물에게 자금 또는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58. 제재 대상자(DP)의 법률 비용을 비(非)제재 대상자가 대신 지불할 수 있나요?

<일반 면허> 58. 제재 대상자(DP)의 법률 비용을 비(非)제재 대상자가 대신 지불할 수 있나요? 네, 일반 면허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일반 면허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DP가 아닌 사람 포함)...

10. 러시아 관련 인물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그 거래도 금지됩니까? 조건은 무엇입니까?

<러시아> 10. 러시아 관련 인물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그 거래도 금지됩니까? 조건은 무엇입니까? 2022년 3월 1일 이후 러시아 관련 인물이 발행한 양도성...

56. ‘사전 의무(prior obligation)’에 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일반 면허> 56. ‘사전 의무(prior obligation)’에 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사전 의무’에 해당하는 업무란, 제재 대상자(DP)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이나 의무에 따라...

55. 이 일반 면허는 영국 로펌과 변호사(Counsel)에게만 적용되나요?

<일반 면허> 55. 이 일반 면허는 영국 로펌과 변호사(Counsel)에게만 적용되나요?법률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당 제공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규제되는 변호사(Counsel)일 것 영국에서...

52. 영국 내 잉글랜드·웨일스 외 지역의 변호사(Counsel, Barristers, Advocates)도 일반 허가서 적용 대상인가요?

<일반 면허> 52. 영국 내 잉글랜드·웨일스 외 지역의 변호사(Counsel, Barristers, Advocates)도 일반 면허 적용 대상인가요?네. OFSI는 일반 면허 INT/2024/4671884에서 ‘Counsel’의 정의를 수정하여 다음의 변호사들도 포함되도록...

124. 러시아 NSD에 보관되던 주식이 지역 등록기관으로 이동했어도, 관련 기관이 여전히 이를 동결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일반 사항> 124. 러시아 NSD에 보관되던 주식이 지역 등록기관으로 이동했어도, 관련 기관이 여전히 이를 동결 자산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대통령령 840은 러시아 연방이 NSD에 대한 제재를 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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