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CIS

논란된 美 LNG 개발업체 경영진, 러 기업 영향력 의혹에 집단 사퇴했다

| 알래스카 LNG 개발업체, 제재 대상 러 프로젝트서 LNG...

[PREMIUM] ‘美 제재 대상’ 러 화물선 3척, 군용 차량 선적 정황

| 칼리닌그라드港에서 보병장갑차·군수트럭 적재 확인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지역의 발티스크(Baltiysk) 항구에서...

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 이스칸데르·킨잘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장비 공급업체 포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美 상무부 사례]콤테크 사이콤 테크놀로지(Comtech Xicom Technology, Inc.)

위반 사항: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 위치한 Comtech Xicom Technology, Inc.(Comtech)는 ECCN 3A001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이유로 통제되는 진행파관(TWT)을 러시아, 브라질, UAE로 BIS 승인을 받지...

[美 상무부 사례]츠베탄 카네프/ 베카 유한회사(Tsvetan Kanev / VEKA, Ltd)

위반 사항: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VEKA, Ltd의 소유주인 Tsvetan Kanev는 방사선 경화 집적 회로(RHIC)를 러시아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에 수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ECCN 3A001 및 9A515로 분류된 RHIC는 항공 우주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설계되었고 국가 안보 이유로 통제됩니다.  Kanev는 처음에 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RHIC를 요청했다고 미국 제조업체에 말했으나, 제조업체는 이 요청이 의심스러워 정부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잠복 요원들은 Kanev와의 거래를 통해 그가 불가리아를 거쳐 핀란드를 통해 러시아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으로 항목을 수출하려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Kanev는 두 건의 거래에서 3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잠복 요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은행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불 방식을 새롭게 짰고, 허위 최종 사용자 진술서를 작성해 미국 당국을 속였습니다. 또한 Kanev는 위험 수당으로 잠복 요원들에게 5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댈러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5월 21일, Kanev는 24개월의 징역형, 잠복 요원들에게 이전된 자금 몰수, 1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보라고 테크놀로지스(Vorago Technologies, Inc.)

위반 사항: 2014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Vorago Technologies, Inc.(일부 기간 동안 Silicon Space Technology Corporation으로 알려짐)는 필요한 BIS 수출 라이선스 승인 없이 ECCN 9A515로 분류된 방사선 경화 16mB SRAM 실리콘 웨이퍼를 러시아로 보내려고 계획했고, 불가리아 회사를 통해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위성, 군사, 의료, 자동차, 석유 및 가스, 광업 및 기타 산업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 경화 및 극한 온도 경화 집적 회로 부품을 설계하고 제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 공군, 미사일 방어청, NASA 및 기타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9월 28일, Vorago는 49만7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동의했으며, 이 중 24만7000달러는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2년간의 수출 특권이 정지됐습니다. 이전에 미국 법무부는 Vorago와 관련된 불법 거래와 관련하여 3년간의 기소 유예 협정에 동의했으며, 관련 행위로 세 명의 외국인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세 개의 러시아 회사와 네 명의 러시아 개인이 BIS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바이 트레이드 오유/ 바딤스 아나닉스(By Trade OU / Vadims Ananics)

위반 사항: 2018년부터 Vadims Ananics 등 라트비아에 기반을 둔 회사의 운영자들은 에스토니아에 기반을 둔 By Trade OU의 운영자와 러시아인들과 공모해 미 코네티컷에서 제조된 정밀 연삭기(jig grinder)를 러시아로 밀수하려 했습니다.  정밀 연삭기는 유럽연합 국가로의 수출에는 라이선스가 필요 없지만, 핵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러시아로의 수출 및 재수출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피고인들은 미국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수출 또는 재수출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받거나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FB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4년 5월 29일, Vadims Ananics는 코네티컷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4일, By Trade OU는 31만2192.44유로(미국 화폐로 약 34만2000달러)의 몰수와 8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세 명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여러 개인 및 회사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FATF, 레바논 그레이 리스트 등재…러시아 블랙리스트는 불발

<개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0월 23~25일(현지시각) 회의를 열고 레바논을 금융범죄 위험 국가로 분류해 '그레이 리스트'에 추가했음. 레바논은 2019년부터 시작된 심각한 금융위기와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美, 러시아 무기 직접 개발, 생산해준 中 기업 최초 제재

<개요> 미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각)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군을 위한 드론 '가르피야' 무기 생산에 직접 개입한 혐의로 중국 기업 2곳과 러시아 기업 한 곳, 러시아인 한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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