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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호주, 뱅가드에 118억 벌금 “석탄에 투자하고 친환경 투자 거짓말”

<개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뱅가드(Vanguard)가 호주에서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 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인척 하는 행동)'으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부터 1290만 호주달러(118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음. 이 벌금 액수는 그린워싱으로는 호주 역사상...

미 연방거래위원회 ‘AI 변호사’ ‘AI 자동 쇼핑몰’ 등 과장 광고 제재

<개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공지능(AI) 변호사' 등으로 과대 광고를 한 AI 관련 업체 5곳을 고발했음. 자동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 주장을 하거나, AI를 통한 자동 전자상거래로...

홍콩, 이르면 10월말까지 금융기관 AI 사용 지침 발표

<개요> 홍콩 정부가 이르면 10월 말 금융 부문에서 인공지능(AI) 사용에 관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AI 정책은 전통적인 금융 업무,...

SEC “‘성경적 가치’로 투자한다더니, 관계 없이 투자” 벌금 매겨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아이다호에 본사를 둔 인스파이어 인베스트먼트(Inspire Investments)가 '성경적 책임 투자(biblically responsible investing)'를 광고해 놓고도 기준 없는 주먹구구 투자를 했다며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영국 금융감독청 “제재 위반 식별 위한 AI 개발 활용중”

<개요> 영국 금융감독청(FCA) 안드레아 보우(Andrea Bowe) 국장이 FCA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식별하는데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자금세탁 전문 매체인 AML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영국 FCA는 제재위반 적발...

미 SEC, 처음으로 ‘로맨스 스캠’에 소송 제기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처음으로 로맨스 스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음. 이번 소송은 가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나노비트(NanoBit)과 코인W6(CoinW6)를 이용한 사기 사건에 관련된 다섯 개의 기업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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