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미국·캐나다

[PREMIUM] 수출통제도 공소시효 ’10년’ 시대…美 의회, 수출통제법 개정 추진

2026년 04월 20일

|제재법과 동일한 10년 체계로 정렬…경제안보 법제 일원화 흐름 |리스크 노출 기간 확대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확대 미국 의회가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공급망

美 무역대표, “USMCA 재조정 협상, 7월1일 시한 넘길 수도… 탈퇴도 가능”

2026년 04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재조정 협상이 당초 예정된 7월 1일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음. 4월 7일(현지시각) 워싱턴 소재 허드슨연구소...

러시아·CIS

[PREMIUM] 러 시장 철수 추진하는 ING, 현지 자회사 매각 불발

2026년 04월 20일

네덜란드 금융그룹 ING가 러시아 사업 철수를 위해 추진하던 현지 은행 매각이 무산됐다고 7일(현지시각)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음. ING는 러시아 자회사인 JSC ING Bank(Eurasia)를 지난해 초...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日, AI 법은 뭐가 다른가…규제보다 유연한 AI 정책 기조

2026년 04월 17일

일본 국회는 지난 2025년 5월 인공지능(AI)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I 법')'을 통과시켰음. 이는...

미국·캐나다

美 CFTC 수장, 의회서 “사기·내부자 거래 끝까지 처벌”

2026년 04월 17일

|백악관발 정보 유출 의혹 속 시장 신뢰 위기 |대형 선물거래 논란에 규제 공백에도 강경 대응 의지 천명 <개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의회에서 사기, 시세조종, 내부자거래에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음....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中, 공급망을 안보 자산으로 법제화…산업·공급망 안전 규정 전격 시행

2026년 04월 17일

|공급망 규제 강화에 외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다국적 기업 '컴플라이언스 충돌 리스크' 확대 중국이 산업과 공급망을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공식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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