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더벨

금감원, 카드사 가상계좌 AML 정조준…PG 리스크 점검

2026년 03월 23일

|수신기능 없는 카드사도 자금세탁 사각지대 부상…"우선 가이드라인, 필요시 법제화"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통한 자금세탁(AML) 관리 강화에 나선다. 그간 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세탁 리스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더벨

금감원, IT 투자 소홀 금융사에 금전제재 강화

2026년 03월 23일

|빅테크·가상자산·인뱅 등 후발주자 집중 점검…과태료·과징금 집행 강도 높인다 금융당국이 전산 사고를 유발한 금융회사에 대해 금전 제재 수위를 높인다. 최근 빈발하는 장애의 상당수가 복잡한 시스템 문제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美 의회, 非거주 수입자 규제 강화 SAFE법 발의…수입 구조 대변화 가능성

2026년 03월 23일

최근 미국 의회에서 비거주 수입자(non-resident importer)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됨. 공화당 빌 캐시디(Bill Cassidy)상원의원과 조디 애링턴(Jodey Arrington) 하원의원은 '외국 수입 신고에 대한...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법무부, 기업 형사집행 기준 통합…자진신고·컴플라이언스 강화에 방점

2026년 03월 23일

|부처 전체에 동일 기준 적용…기업 집행 정책의 구조적 변화 미국 법무부(DOJ)는 10일(현지시각), 기업 형사집행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한 ‘부처 전반 적용 기업 집행 및 자진신고 정책(CEP)’을...

관세·공급망

美, ‘Made in America’ 허위표시 단속 강화

2026년 03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각)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 제품이 '미국산(Made in USA)'으로 허위 표시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행정명령을...

AI·코인·핀테크

[PREMIUM] 英 FCA, 금융사 사고보고 체계 손질…제3자 리스크 대응 강화

2026년 03월 23일

| 금융권, 사이버 공격 증가와 외부 서비스 의존 확대 | 단일 포털·간소 양식 도입으로 보고 체계 효율화 <개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금융사 사고와 외부업체 관련 문제를 보고하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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