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英 FCA, 규제 완화 발표하며 정부에 “리스크는 불가피” 경고도

2025년 01월 21일

| 모기지 대출·AML·디지털 결제 등 관련 규제 일부 완화 | FCA, '허용 가능한 실패' 기준 필요성 강조 <개요>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서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위 ‘소송전담팀’ 신설 추진, 소송전 본격화

2025년 01월 20일

|과징금 강화로 행정소송 증가… 개인정보위, 기업 대응 '총력'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소송전담팀' 신설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더벨

교보생명, 줄어드는 제재…판매정책·감시강화 성과

2025년 01월 20일

|2년 사이 제재건수 5→3→2 감소세…전속 중심 판매전략과 감시 인력 확충 시너지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업권은 감독 당국의 제재 횟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더벨

JB금융, ‘직위 상승’ 준법감시인 중심 내부통제 체계 구축

2025년 01월 20일

|이광호 CCO '상무→전무급' 격상…행동강령 감독·조치 실효성 제고 JB금융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당국 제재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이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회 감사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더벨

‘구원투수 기대’ 국내투자형 ISA, 탄핵정국에 무기한 연기

2025년 01월 20일

|④야당 기조 전환에 세법개정안 표류…합산 3%룰, 논의에도 못 올라 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밸류업 관련 개정안도 휘말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이다. ISA 세제지원...

관세·공급망

EU-멕시코 무역 협정 25년만에 개정…트럼프 대비하나

2025년 01월 20일

유럽연합(EU)과 멕시코가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목전에 두고 25년 만에 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음.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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