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AI·코인·핀테크

中, 연애 챗봇·AI 친구 등 관리법 공포 “자해 감지되면 자동으로 신고”

2026년 04월 16일

| 감정형 AI 서비스 규제 법령 공포…체제 공격·개인정보 탈취 등 금지 | 위반 시 법적 책임 적용 통한 관리 강화 <개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5개 부문이 지난...

미국·캐나다

美 CFTC ‘트럼프 SNS’ 직전 원유선물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2026년 04월 16일

|트럼프 SNS 발표 직전 '수상한 거래'...CFTC,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조사 착수 |발표 15분 전 수십억 달러 거래 체결… 미 당국, 원유선물 이상거래 추적 <개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美 AI 규제 판 바뀐다…연방 중심 통합 속 제재 기준 재편

2026년 04월 16일

| 州별 규제 무력화 추진 속 기업 책임 범위 축소 | AI 제재 적용 기준 변화 가능성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법률·정책 분석 매체 로페어(Lawfare)가 발표한...

러시아·CIS

[PREMIUM] 에스토니아 “지난해 러 정보기관 협력자 16명 적발…역대 최다 기록”

2026년 04월 15일

에스토니아 내부보안국(ISS/KAPO)은 13일(현지시각)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한 인물 1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음.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에스토니아 안보 환경에서...

더벨

금융권 설치형 보안 SW, 단계적 퇴출 수순

2026년 04월 15일

|보안업계 대응 분주…제로트러스트 '반사이익' 기대 금융권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소비자 PC 설치형 보안 소프트웨어(SW)가 퇴출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2026년부터 단계적 제한을 검토하면서 금융업계와...

더벨

유증 둘러싼 이해상충에 법무부 가이드 적용 제로

2026년 04월 15일

|법무부 이해상충 시 특별위원회 설치 권고했지만 현장과 괴리…이사회 자체 논의 구조 여전 상법 개정 이후 상장사 유상증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는 과거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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