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관세·공급망

[PREMIUM] “고래·돌고래 보호 못하면 수산물 수출 불가”…한국 원양어업에도 구조적 영향

2026년 03월 27일

| 美 '동등성 인정' 통해 아일랜드 등 3개국 수산물 수입 재개 | 어획 위치·어업 방식 중심 규제 적용…비관세 장벽으로서의 역할 부각 미국 상무부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해양수산청(NMFS)은 2026년...

미국·캐나다

美 금융권의 새로운 리스크 ‘돼지 도살’…고객의 이상 징후 방치시 은행 책임 가능성

2026년 03월 27일

|기존 규제 공백 속 예방적 지급정지·임시보류 제도 확대 <개요> 과거 해외 중심의 소비자 사기로 치부되던 '돼지 도살(Pig butchering)' 사기가 미국 금융기관의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부상했음. 고객이...

러시아·CIS

[PREMIUM] 美 법원, 랜섬웨어 조직 도운 러시아인에 징역 81개월형 선고

2026년 03월 27일

미국 인디애나 남부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각) 러시아 국적의 알렉세이 볼코프(Aleksei Volkov·26)에게 징역 81개월형을 선고했음. 그는 얀뤄왕(Yanluowang) 랜섬웨어 조직 등 주요 사이버 범죄 집단을 도와 미국 기업과...

더벨

내년부터 상호금융 부동산업 RWA 110% 부과

2026년 03월 26일

|금감원, 특사경 직접수사 시대 연다…민생특사경은 대부 우선, 향후 범위 확대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에 위험가중자산(RWA)을 적용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인다. 기존 별도 RWA가...

더벨

금감원 은행 감독 로드맵, 가계대출 관리 고삐 더 조인다

2026년 03월 26일

|은행 자율 목표보다 더 낮은 수치 요구…지배구조 개선안은 내달 공개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주요 감독 현안의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더벨

중복상장 이슈 극복할까…당국 판단 ‘예의주시’

2026년 03월 26일

|금융위 “일반 자회사 상장과 다르다” 예외 적용 가능성 중복상장 규제 강화 기조가 뚜렷해진 가운데 금융당국 내부에서 한화에너지 기업공개(IPO)는 전형적인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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