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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농협중앙회부터 금융지주까지 이어진 내부통제 부실

|농식품부 특별 감사서 비위 2건, 부적절 운영 65건 확인…금감원, 금융지주 자본계획 지적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및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과를 발표하며 농협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수면...

[심층분석]美 무역대표부, USMCA 자동 연장 불가 방침 명확화

|7월 공동검토 앞두고 전면적 재협상 가능성 시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1일 예정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6년 공동검토를 앞두고, 해당 협정을 형식적으로 자동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PREMIUM] 美 세관, 2월부터 환급금 전면 전자지급 전환…종이 수표 사실상 퇴출

| 수입자·관세사·보증기관 모두 자동이체 의무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026년 2월 6일부터 모든 환급금을 전자 방식으로만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유효한 면제 조치를 사전에 승인받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REMIUM] 英 로펌들, 자금세탁 감독 강화에 업계 재편 전망

| 英 정부, 법률 부문 자금세탁 감독권 금융감독청으로 일원화 | 금융감독청, 기존 감독기관보다 강력한 처벌 권한 확보 | 英, FATF 상호평가 대비해 금융범죄 대응 체계 정비 <개요> 영국...

룩셈부르크, 라쿠텐 유럽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위반 과징금

|“노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미비한 고객 실사” |2019년 지적 이후 4년간 시정조치 미흡 <개요> 룩셈부르크 금융감독당국(CSSF)이 일본계 라쿠텐 유럽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18만5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AML...

전직 TD은행 간부, 4.7억 달러 규모 자금세탁 공모 혐의 인정

|중국계 범죄조직과 공모, 수표 1680건 이상 처리 |내부 경고 무시하고 뇌물 수수 <개요> TD은행의 전직 간부가 중국계 범죄 조직의 4억74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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