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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메인 토픽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AI·코인·핀테크
맥쿼리 은행, 내부 통제 실패로 224억 벌금 폭탄
2024년 11월 28일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맥쿼리(Macquarie) 은행 런던 지점의 한 직원이 400건이 넘는 허위 거래를 기록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약 1,300만 파운드(한화 약 224억원) 의 벌금을 부과함. 2020년...
관세·공급망
美, 위구르 강제노동 블랙리스트에 中기업 29개 추가
2024년 11월 28일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2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29개의 중국 기업을 신규 추가하여 미국 수입금지 대상 목록을 확대함. 이번 조치로 미국은 강제노동 우려가 있는...
공급망 속 인권 규제
공급망 속 인권규제(3): 독일 및 기타 “초콜릿도 공급망 실사”
2024년 11월 27일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법제화에 의해 인권 실사를...
AI·코인·핀테크
영국과 프랑스, 유럽 최대 방산업체 탈레스 부패 혐의로 동시 수사
2024년 11월 27일
<개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방산 기업인 탈레스 그룹(Thales Group)이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범죄 수사기관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이 보도했음. 영국의...
미국·캐나다
美 공화당 의원들 “트럼프 취임 전까지 금융 규제 추가 제정 중단”
2024년 11월 27일
<개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등 연방 은행 규제 기관들에게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까지 모든...
AI·코인·핀테크
[심층 분석]미국, 對중국 반도체·양자·AI 투자 제한 규제 확정
2024년 11월 26일
미국 재무부는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으로의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11월 15일에 관련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함. 최종 규칙은 2023년 8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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