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미국·캐나다

美 SEC, 머스크·테슬라 투자자 보상기금 종결 신청…4153만 달러 지급 완료

|적격 청구인 3350명에 승인 청구액의 51.7% 지급…잔액 약 44만9000...

관세·공급망

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 CBP, 연방관보 통해 잠정 최종 규칙 발표 | 美...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베이커 맥킨지 “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반도체·AI 수출통제 강화될 듯”

| 관세 철폐보다는 의회 감독 강화 가능성 | 러시아 제재...

러시아·CIS

러 유조선 침몰에 흑해 생태계 ‘비상’…조 단위 피해 났지만 책임지는 기업은 無

| 운항 제한 어긴 러 유조선 2척 침몰... 부실...

미국·캐나다

美 FCC, 외국산 드론·로봇 등 5개 기업 제품에 조건부 규제 예외

|퍼셉토·ABB 로보틱스 등 지정 제품을 안보위험 장비 목록에서 제외 |미국...

더벨

공정위, 정몽규 HDC그룹 회장 고발…관건은 ‘고의성’

2026년 03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누락 혐의, 친족회사 20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고의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의성'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더벨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검찰 배정 없이 수사한다

2026년 03월 17일

|모든 조사 사건 수사로 전환 허용…수심위 구성원 금감원 1→2명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갖는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모든 조사 사건을 수사로...

관세·공급망

美 FDA,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 통제 유지 “리스테리아 오염 반복 확인돼”

2026년 03월 17일

|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 조치 지속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6년 3월 5일 발표한 수입 경보(Import Alert)를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팽이버섯(enoki mushrooms)에 대해 '물리적 검사...

미국·캐나다

美 연준, 스탠다드차타드 AML 제재 명령 종료

2026년 03월 17일

|2012년, 2019년 제재명령 종료 |시정조치 이행 및 내부 통제 강화 <개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탠다드차타드와 미국 자회사에 대해 2012년과 2019년에 부과했던 장기 제재명령을 2월 26일부로 종료했음. 이는 과거...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소비자안전위, 규제 평가에 사용되던 ‘생명가치 가중’ 폐기…비용·효율성에 무게

2026년 03월 16일

| '생명 가치 가중'은 연령따라 사망 위험을 돈으로 환산해 비용 분석 |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됐지만 기업 부담 커...트럼프 정부서 폐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2024년 바이든 행정부...

AI·코인·핀테크

유로폴·美 법무부, 해킹 네트워크 차단…암호화폐 350만달러 동결

2026년 03월 16일

| 국제 공조로 SocksEscort 악성 프록시 네트워크 차단 | 163개국 36만9000대 라우터·IoT 기기 감염 봇넷 적발 | 암호화폐 350만달러 동결 및 34개 도메인·23개 서버 압수 <개요> 유럽연합 경찰기구(유로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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