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미국·캐나다

美 SEC, 머스크·테슬라 투자자 보상기금 종결 신청…4153만 달러 지급 완료

|적격 청구인 3350명에 승인 청구액의 51.7% 지급…잔액 약 44만9000...

관세·공급망

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 CBP, 연방관보 통해 잠정 최종 규칙 발표 | 美...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베이커 맥킨지 “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반도체·AI 수출통제 강화될 듯”

| 관세 철폐보다는 의회 감독 강화 가능성 | 러시아 제재...

러시아·CIS

러 유조선 침몰에 흑해 생태계 ‘비상’…조 단위 피해 났지만 책임지는 기업은 無

| 운항 제한 어긴 러 유조선 2척 침몰... 부실...

더벨

GS건설, 에너지머티리얼즈 산은 대출 ‘대위변제’ 결정

|1125억 규모, 13일 EOD 시한에 빠른 결단…1.6조 현금성자산 보유 GS건설이...

더벨

새마을금고도 뚫렸다…금융권 해킹 연쇄 확산

2026년 10월 14일

|공제회원 400명대 정보 유출…OK저축은행도 대출신청 페이지 공격 정황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난달 말 이후 금융권에서 확인된 정보...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관세 회피·강제노동·의료·정부조달 집중 조사…전담 조직 확대

2026년 10월 14일

|사기 단속 집행 지침 발표…경영진 관여·은폐·장기 위반 여부 중점 평가 미국 법무부가 기업 사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소 기준을 제시하고, 의료·정부조달·조세·관세 회피·강제노동 등 주요 분야에...

더벨

‘정원 1000명 시대’ 공정위, 전방위 기업 압박 더 세지나

2026년 10월 13일

|8년 묶였던 '600명대' 깨고 1052명…21년 만에 '조사국' 부활 산업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담합 사건 조사 및 제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그러나 공정위는 오히려 조직과 인력을...

더벨

회사법 전문가의 직언 “일률 중복상장 금지는 과잉”

2026년 10월 13일

|강영기 고려대 법전원 교수 "미국식 금지 논리 편승은 부작용…해외 자회사 IPO 막아선 안돼" 정부의 대기업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가 추진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적지 않은 여파에 휩싸이고...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기거래규정(ITAR) 개정…불허 방침 적용범위 명확화

2026년 10월 13일

| 재수출·재이전·일시수입까지 불허 방침 대상 명시 | 사우디아라비아·페루는 주요 비NATO 동맹국에 추가 미국 국무부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해 특정 국가에 대한 방산거래 불허 방침(policy of denial)의 적용범위를 보다...

관세·공급망

트럼프표 ‘강제노동 관세’ 공세에 각국서 공급망 규제 강화

2026년 10월 13일

| 트럼프, 대법원이 '글로벌 관세' 무효화하자 '강제노동 관세' 도입 | 加, 강제노동 규제 강화 법안 제안... 印·콜롬비아도 수입 금지 | EU, 내년 12월부터 강제노동 제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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