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원, 레바논 前 외무장관 등 4명에 납치·고문 배상 책임 인정

2026년 10월 28일

| 레바논계 부부, 상속재산 반환 소송 제기 후 현지서 납치·고문 피해 주장 | 法, 바실 등 4명에 사기·고문·민사상 공모 책임 인정… 3500만불 배상 명령 미국 플로리다주...

유럽

RUSI “기업 실소유자 정보 공개, 국가안보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2026년 10월 28일

| 기업 소유구조 불투명성, 제재 회피·수출통제 우회·기반시설 보호에 위협 | RUSI, 실소유자 검증 강화·정부 간 정보교환 확대·분석 역량 확충 제안 <개요>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13일(현지시각) 기업 실소유자...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中反외국제재법, 본격적인 집행 단계 진입…미국 제재 준수가 중국 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2026년 10월 27일

|중국, 외국 제재 준수 이유로 계약 중단한 기업에 배상책임 인정…미국·EU 제재와 중국법 충돌 현실화 |미국 제재 준수하더라도 중국에서 계약위반 책임 발생 가능…기업의 과잉 준수에 따른...

더벨

해태제과, 독립이사 늘려 내부통제 외부검증 받는다

2026년 10월 26일

|'회계 위반' 후 윤리·회계위원회 신설…신뢰 회복 과제 해태제과식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재를 계기로 이사회 감독체계를 재편한다. 회계·준법경영을 점검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독립이사를 추가 선임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북한·아시아

인니 니켈 대기업, 정치인·군부에 금품 지원… 부패 의혹 확산

2026년 10월 26일

| 하리타그룹, 지방 정치인·군부·지역 유지에게 금품 다수 지급 | 지역 유지에 장려금 지원한 뒤 사업 반대 시위 정보 수집 정황 | 사회공헌기금을 軍 모스크 보수비·군함 취역식...

관세·공급망

범죄조직의 불법 금 채굴 확산의 이유… “정련업체가 현장 실사 안했기 때문”

2026년 10월 26일

| 많은 정련업체들은 현장 조사 의무에도 실사 누락해 | LBMA, 범죄·아동노동 연루 금에도 최고 수준 인증 허용 세계 주요 금 거래시장에서 범죄조직이 채굴하거나 아동노동으로 생산한 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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