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더벨

금감원, 증권사 ECM 임원 소집…IPO·유증 제도 점검

2026년 08월 04일

|총 12명 참석…제도 점검·업계 의견 청취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시장을 둘러싼 최근 제도 개선 사항과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요 증권사 주식자본시장(ECM) 담당...

더벨

대관 ‘속도조절’ HD현대일렉, 변압기 대응채널은 ‘유지’

2026년 08월 04일

|상반기 로비액 12만 → 4만달러, 66.7% 줄어…전력변압기 통상 이슈는 지속 대응 HD현대일렉트릭이 미국 대관 활동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력변압기 수출과 관련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캐나다 법원, 러시아 제재 ‘간주 지배’ 첫 적용…비제재 법인도 실질 지배 인정되면 제재 가능

2026년 08월 04일

| 온타리오 법원, 러 제재 기업 임원 소유 투자회사의 이사 선임권 제한 인정 | 기업의 강화된 제재 실사 의무도 재확인 캐나다 법원이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인...

관세·공급망

美 관세에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전세계로 확산… 새 글로벌 무역규범 되나

2026년 08월 04일

| 트럼프, 60개 경제권역 대상 최대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 "美 관세 계기로 각국서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추진·강화" | 법률 도입 넘어 실효성 확보가 관건…...

미국·캐나다

트럼프, 기업 상대로 거액 기부금 모금 직접 지휘… 8억불 넘게 확보

2026년 08월 01일

| 재집권 후 모금에 '박차'… 기업 자금으로 정치·기념사업 동시 추진 | 트럼프, 매일 모금 현황 직접 점검… 감사 인사 대신 추가 기부 요청 하기도 | 기부한...

더벨

금융위, 경영지도기준 미달 전자금융업자에 조치 요구

2026년 07월 31일

|10개 업체에 자본금 증액 주문…전자금융업자 대상 조치 요구 제도 신설 후 첫 사례 금융당국이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전자금융업자들에게 자본금 증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으로 경영지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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