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심층 분석]미국, 對중국 반도체·양자·AI 투자 제한 규제 확정

2024년 11월 26일

미국 재무부는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으로의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11월 15일에 관련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함. 최종 규칙은 2023년 8월 조...

미국·캐나다

‘가짜 뉴스’ 플랫폼에 매출 5%벌금 부과 하려던 호주, 법안 철회 왜?

2024년 11월 26일

<개요> 호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의 반대와 검열 우려로 인해 해당...

공급망 속 인권 규제

공급망 속 인권규제(2): EU 영국 프랑스 “인권 실사 강화”

2024년 11월 26일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법제화에 의해 인권 실사를...

AI·코인·핀테크

바이낸스, 올해 컴플라이언스 조직 34%늘려..준법감시만 천명 이상

2024년 11월 26일

<개요>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전년 대비 34% 증원했음.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하는 동시에 규제도 강해지고 있어, 컴플라이언스와 규제 관련...

미국·캐나다

美 상원 의원 “자금세탁 전력 웰스파고에 규제 해제 말라” 경고

2024년 11월 26일

<개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System)가 미국 최대 은행 웰스파고(Wells Fargo)의 자산 규모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함. 워런 의원은...

AI·코인·핀테크

美, 애플페이 페이팔도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감독 받도록 명문화

2024년 11월 25일

<개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음. 이 규정은 Amazon, Appl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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