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관세·공급망

美 민주당, 희토류 업체 지원에 러트닉 이해충돌 여부 살펴본다

2026년 07월 09일

| 16억불 규모 희토류 업체 지원 과정 점검 | 러트닉이 운영하는 회사의 선정 경위·수수료 내역 공개 요구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투자사...

더벨

LGU+, 정보보안인증 재발급 장기화 ‘해킹 조사 여파’

2026년 07월 08일

|ISMS 관련 인증 7개월째 '보류', 수사 결과 따라 갱신 '향방'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갱신 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작년 말 인증이 만료된 이후 7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美는 어떻게 기존 인증받은 화웨이·ZTE 통신장비도 시장에서 퇴출시켰나

2026년 07월 08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 국가안보상 위험으로 지정된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음. 그동안은 국가안보 위험 장비에 대해 신규 장비인증 발급을 금지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英, 이중용도 일반수출허가 전면 개편…한국 포함 5개 지역 신규 허용

2026년 07월 07일

|기존 두 개 허가를 하나로 통합…대한민국·싱가포르·칠레·우루과이·영국 해외영토까지 적용 확대 영국 정부가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허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일반수출허가 대상국으로 추가했음. 이번 조치는 통제품목...

미국·캐나다

美 이글뱅크, CEO 지인 10년간 수표 돌려막기 사기 방치…AML 관리 부실로 979만달러 합의

2026년 07월 07일

| 美 이글뱅크, 10년 넘게 수표 돌려막기 사기 방치 | 내부 준법감시 경고 묵살…타 금융기관 630만달러 손실 | 美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979만달러 납부·AML 개선 <개요> 미국 지역은행 이글뱅크(EagleBank)가...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AI 시대, 기업 법무팀의 변화…계약 검토 조직에서 AI 거버넌스의 핵심 조직으로

2026년 07월 06일

|Lexology PRO, 전 세계 사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발표 글로벌 법률·규제 정보 플랫폼 렉솔로지(Lexology)가 최근 전 세계 기업의 사내 법무조직(In-house Legal Team)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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