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더벨

총량규제 문턱 낮추자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반등

2026년 07월 22일

|중·저신용자 공급 여력 확대에 2분기 2조8313억 취급…하반기 생활안정대출도 가세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올해 2분기 들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4월부터 중금리대출 취급액의 80%를...

더벨

효성중공업, 연방정부 신규 등록…‘슈퍼사이클’ 정조준

2026년 07월 22일

|현지 법인 하이코 아메리카 로비등록서 제출, 백악관과 지속적인 소통중 효성중공업이 미국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발맞춰 현지 의회 및 행정부를 상대로 공식 로비 활동에 착수했다. 미국...

더벨

‘정계 공략’ 본격화 한화에너지, 인하우스 로비스트 전면배치

2026년 07월 22일

|상원·연방에너지규제위 거친 정책통 오스만 부사장 영입...태양광 인허가·투자지원 한화에너지가 미국에서 직접 로비 활동에 나서며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미국 현지법인을...

관세·공급망

정부, 탄소조정제도 ‘업계요구안’ 들고 EU와 협상나선다

2026년 07월 22일

|사업장 분리 산정·국내 검증기관 신속 인정 요청…민감정보·인증서 예치부담도 완화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사업장 분리 산정 허용과 국내 검증기관의 조기 인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 본격 시행 준비…단일 포털 개설, 기업 공급망 관리 강화 요구

2026년 07월 22일

|2027년 시행 앞두고 이행 준비 본격화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시장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 포털을...

심층분석

[PREMIUM] [판례분석] 英 법원, 미국 제재와 계약이행 충돌 기준 제시…’랠리 브로즈 원칙’이 기준

2026년 07월 22일

| 계약 이행 자체가 미국 내 제재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면책 인정 | 제재 준수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최선 영국 고등법원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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