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심층분석

[PREMIUM] [판례분석] 英 법원, 미국 제재와 계약이행 충돌 기준 제시…’랠리 브로즈 원칙’이 기준

2026년 07월 22일

| 계약 이행 자체가 미국 내 제재법 위반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면책 인정 | 제재 준수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최선 영국 고등법원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계약을...

관세·공급망

EU, 美 반발 반영… 메탄 규제 위반 ‘매출 20%’ 벌금 부과 2030년까지 유예

2026년 07월 22일

| 주요 에너지 수출국과 업계 반발 반영해 벌금 부과 시행 늦추기로 | 메탄 규제 시행 시 위반 업체에 연매출 최대 20% 과징금 부과 가능 | 메탄...

더벨

HD현대, 생산 중단 ‘하루 1000억’ 손해

2026년 07월 21일

| 매출 '제로'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경영진 사법리스크, 지체보상금 우려도 커져 HD현대그룹이 올 상반기에만 두번의 중대재해법 청구서를 받아 들었다. 두번에 걸쳐 주요 자회사에서 생산중단이 이뤄지며 총...

더벨

삼성전자, 활동 금액 감축 속 ‘IP 대응’ 본격화

2026년 07월 21일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2기 자금세탁방지 우선순위(完)…내부자 처벌 강화

2026년 07월 21일

|디지털자산 규제는 완화, 고의적 자금세탁은 엄벌…트럼프 2기 美 AML 집행전략의 새로운 방향 |'규제를 위한 기소'는 지양…디지털자산·은행 내부자·카르텔 연계 범죄에는 형사처벌 강화 편집자 주: 이 글은 글로벌...

심층분석

EU, 탄소시장 전면 개편 추진…산업계 감축 속도 늦추고 청정투자 확대

2026년 07월 21일

|배출권 공급 축소 속도 완화·무상 배출권 2038년까지 연장…탄소국경조정제 전면 시행도 지연 |항공·해운·폐기물까지 적용 확대…최대 1000억유로 규모 탈탄소 투자재원 조성 추진 <개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내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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