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북한·아시아

호주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못쓴다…세계 첫 입법

2024년 11월 29일

<개요> 지난 28일(현지시각) 호주 정부는 '온라인 안전 개정안(Online Safety Amendment Bill)'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더벨

SOX법 취지 무색한 ‘재무 관리와 공시 책임 분리 관행’

2024년 11월 29일

| ⑤대기업일수록 비율 높아… 효율 중시하다 상장사 독립성·투명성 저해 우려 CFO와 신고업무담당임원 배치의 중요성은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Enron)의 회계부정 사태로부터 부각됐다. 2001년 미국 톱7 기업이...

공급망 속 인권 규제

공급망 속 인권규제(4): 북미 및 호주 “현대판 노예 노동 금지”

2024년 11월 29일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법제화에 의해 인권 실사를...

관세·공급망

홍콩 민주 인사 탄압에, EU의회 “특별 관세지위 철회” 결의안 추진

2024년 11월 29일

<개요> 유럽의회가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치적 억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EU의 홍콩 특별 관세지위 철회와 브뤼셀 소재 홍콩 경제무역 사무소 지위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China View

폭스바겐, 中 신장 공장 매각 왜? 핵심은 ‘인권과 공급망’

2024년 11월 29일

<개요> 독일의 폭스바겐(VW, Volkswagen)은 27일 중국 신장(Xinjiang) 지역의 공장을 상하이자동차검증기술혁신센터(SMVIC)에 매각하기로 결정함. 이는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로 인한 국제적 압박과 경제적 고려에 따른 조치로 보임....

더벨

금감원, 현 회장·행장 재임 중 불법대출 확인…CEO 리스크 지속

2024년 11월 28일

| 이복현 원장 "전 회장 관련 대출과 유사…12월 중 검사 결과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정 대출과 유사한 대출이 임종룡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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