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북한·아시아

인권단체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실종·구금된 대만인 857명”

2024년 09월 09일

<개요>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800명 이상의 대만 국민이 강제 실종되거나 구금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최근 보도했음. 대만 인권협회는 중국 정부에 강제 실종된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고,...

북한·아시아

싱가포르 “야생동물 밀거래하면 마약 범죄처럼 최대 20년형”

2024년 09월 06일

<개요> 싱가포르는 8월 30일부터 날여우박쥐(flying fox) 등 보호종의 밀거래와 사육을 조직범죄법(OCA) 하의 중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보도했음. 기존에...

AI·코인·핀테크

남아공 “주마 행정부 시절, 9조원대 권력형 비리 수사중”

2024년 09월 05일

<개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70억 달러(9조원) 이상의 부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음. 주요 국영기업인 트랜스넷, 데넬, 에스콤, 남아프리카 항공, 여객 철도회사인 PRASA 등을...

관세·공급망

“미국의 러시아 IT업체 제제로 조지아 등서 러시아로 송금 중단”

2024년 09월 05일

<개요> 최근 미국의 대규모 제재가 러시아 금융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장이 밝힘. 특히 러시아의 결제 시스템 개발회사를 제재하면서 국제 송금 등도 함께...

유럽

영국,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 허가 30건 취소…”인권 우려”

2024년 09월 04일

<개요>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350개의 무기 수출 허가 중 30개를 즉시 중단한다고 2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영국이 수출한 무기가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북한·아시아

인도네시아 “추가 연구 후 텔레그램 차단 검토”

2024년 09월 04일

<개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로 텔레그램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자카르타 글로브가 최근 보도했음.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콘텐츠 조정 정책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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