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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미국·캐나다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China View
중국에 2번 제재당한 루비오 “국무장관 돼도 중국 못들어갈 수도”
2024년 11월 14일
<개요> 미 국무부 장관으로 고려되는 마코 루비오 미 상원의원(플로리다)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홍콩 민주화 억압을 집중 비판해왔음. 중국은 2020년 루비오를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AI·코인·핀테크
美 법원 “인스타그램 중독에 저커버그 개인 책임은 없어”
2024년 11월 13일
<개요> 미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중독 관련 소송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개인 책임을 부정했음. 판결은 저커버그가 청소년에게 정신 건강 위험을 감추려는 메타의 활동을...
미국·캐나다
스페인 통신사, 베네수엘라 관리에 뇌물 줬다 美서 8500만 달러 벌금
2024년 11월 13일
<개요> 미국 법무부는 스페인의 대형 통신사 텔레포니카(Telefónica)가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8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함. 이번 조사에서 텔레포니카는 베네수엘라가 경제난으로 외환통제를 강화하자,...
AI·코인·핀테크
EU, 비자와 마스터에 반독점 조사…글로벌 매출 10% 벌금 받을 수도
2024년 11월 13일
<개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음. EU는 두 기업의 수수료가 유럽 내 소매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9월에...
미국·캐나다
지수추종 펀드가 ESG 펀드라고? QQQ 운용사에 1750만 달러 벌금
2024년 11월 12일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대형 투자회사 인베스코 어드바이저스(Invesco Advisers)가 ESG 상품을 과장해 소개한 혐의로 1750만 달러의 벌금과 시정 명령을 부과함. 인베스코는 투자 상품의 일종인 지수 ETF까지...
AI·코인·핀테크
美 FTC, 물건 받지도 않았는데 평점 쓰게 한 AI 리뷰 업체 고소
2024년 11월 12일
<개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 기반 소비자 리뷰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이트재버(Sitejabber)가 실제 제품을 경험하지 않은 고객의 리뷰를 게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고소함. 사이트재버는 고객이 실제로 물건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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