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미국·캐나다

美 상품선물거래위,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단속 강화 방침

2026년 04월 02일

|예측시장·에너지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전면 협조 시 제재 감경 <개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내부자거래와 에너지시장 조작, 허수 주문인 스푸핑(spoofing),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음....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USTR 무역장벽보고서 분석: “한국, 디지털·농업 등 비관세장벽 여전”

2026년 04월 01일

| 美 "한국,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하라"...中의 위구르 탄압 감안한 듯 미국이 2025년 한국과의 교역 현황과 주요 무역장벽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한국 시장의 각종 비관세장벽과 제도적...

더벨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첫 파업 변수 ‘노란봉투법’ 촉각

2026년 04월 01일

|고객사 불만 등 사업 영향 불가피 예상…노조 책임 묻긴 어려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5월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산업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EU 제재 ‘50% 룰’ 명확화… “절반 지분이면 통제 추정”

2026년 04월 01일

EU 제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소유 및 통제(ownership and control)' 개념임. 특히 제재 대상자가 어떤 회사 지분을...

AI·코인·핀테크

호주 법원, 바이낸스 호주법인에 690만달러 벌금 부과

2026년 04월 01일

|고위험 가상자산 파생상품 부실 판매 책임 인정 |고객 85% 이상 오분류로 소매투자자 보호장치 미적용 <개요> 호주 연방법원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호주 파생상품 법인에 약 690만달러의 벌금을...

더벨

풍산, 방산 분할 전 집속탄 털어낼까…한화 모델 주목

2026년 03월 31일

|집속탄 포함시 밸류에 부정적...한화, KDI 설립해 실질 영향력 행사 풍산그룹이 방산부문 분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집속탄 사업 분리가 핵심 선행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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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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