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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美, 인권 유린 대응 강화… 콜롬비아·이란 등 제재 확대

<개요>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15일(현지시각) 콜롬비아의 전 육군 장군인 마리오 몬토야(Mario Montoya)를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한다고 발표했음. 몬토야 장군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콜롬비아 육군...

유럽, MiCA 시행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 규제 지침 발표

<개요>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이번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안인 암호자산시장규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을 지원하기 위해 최종 지침과 규제 표준을...

EU, 루마니아 대선서 ‘러시아 개입 묵인’ 혐의로 틱톡 조사

<개요>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루마니아 대선 개입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음. EU는 지난달 루마니아 대선...

캐나다 외환은행, 자금세탁 방지 위반으로 24억원 벌금

| 1만 캐나다 달러 이상 현금 받고도 보고 안해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 보고분석센터(FINTRAC)는 캐나다 외환은행(Exchange Bank of Canada)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제재 겁났나…中 영상 감시 회사, 신장 위구르서 철수

<개요> 중국의 영상감시 보안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Hikvision)은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지방 정부와 체결한 5개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로이터에서 보도함. 이러한 조치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英 플랫폼 새 규정 발효 “설계 때부터 범죄 해결 방안 마련하라”

|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대상 |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 부과 가능 영국의 온라인 안전 규제가 12월 16일(현지시각) 발효됨.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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