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미국·캐나다

美 CFTC 수장, 의회서 “사기·내부자 거래 끝까지 처벌”

2026년 04월 17일

|백악관발 정보 유출 의혹 속 시장 신뢰 위기 |대형 선물거래 논란에 규제 공백에도 강경 대응 의지 천명 <개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의회에서 사기, 시세조종, 내부자거래에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음....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中, 공급망을 안보 자산으로 법제화…산업·공급망 안전 규정 전격 시행

2026년 04월 17일

|공급망 규제 강화에 외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다국적 기업 '컴플라이언스 충돌 리스크' 확대 중국이 산업과 공급망을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공식 규정하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단조강 부품 反덤핑 관세 유지…본국 가격의 3분의 1 로 수출했다고 판단

2026년 04월 17일

|최대 198.38%의 높은 덤핑률 예상 |한국 기업 무대응 속 고율 관세 구조 고착화 우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단조강 부품(Forged Steel Fittings)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최종...

AI·코인·핀테크

英 FCA, 가상자산 규제 초안 공개…2027년 10월 시행 예정

2026년 04월 17일

| 英 FCA, 가상자산 규제 지침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착수 | 英 의회, 가상자산 규제 대상 활동 범위 법적 확정 | FCA, 인가제 도입 통해...

더벨

바이오혁신위, 민간 늘려도 ‘레드바이오·교수’ 편중 과제

2026년 04월 16일

|산업계 비중 30% 확대는 긍정적…현장성·분야 균형 미흡 지적 이재명 정부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민간 중심' 색채를 분명히 했다.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늘리며 기존 정부 주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상호관세 환급 절차 본격화…최대 9999건 통합 신고 가능

2026년 04월 16일

|CBP, 4월 20일 환급 절차 1단계 도입 예정 |행정 환급 외에도 항의·소송 통한 권리보전 필요...불확실성 여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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