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특허의약품 100% 관세 본격 시행…한국산엔 15% 우대 적용

| 복잡한 감면 제도 속 제네릭·전문의약품·임상시험용 제품은 추가 관세...

메인 토픽

스리랑카, 사기 조직 1000여명 검거했지만…해외 대상 사기 처벌은 ‘0’명

| 스리랑카, 올해 1~9월 사기 의심 시설 27곳 단속·1093명...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원, 레바논 前 외무장관 등 4명에 납치·고문 배상 책임 인정

| 레바논계 부부, 상속재산 반환 소송 제기 후 현지서...

메인 토픽

RUSI “기업 실소유자 정보 공개, 국가안보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 기업 소유구조 불투명성, 제재 회피·수출통제 우회·기반시설 보호에 위협 |...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中反외국제재법, 본격적인 집행 단계 진입…미국 제재 준수가 중국 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중국, 외국 제재 준수 이유로 계약 중단한 기업에 배상책임...

컴플라이언스

미 SEC, 규제 준수에 “법적 요구 사항 이상의 협력 필요”

2024년 05월 31일

<개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에서 효과적인 협력의 5가지 원칙을 발표. 이 원칙들은 자체 감시, 자발적 신고, 시정 조치, 협력, 그리고 협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원칙은 SEC의...

미국·캐나다

NYSE의 모회사, 보고 4일 늦었다 1000만 달러 벌금 받아

2024년 05월 31일

<개요> 뉴욕 증권거래소(NYSE)를 포함한 9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ICE)가 사이버 침해 사건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4시간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지난 24일에 1,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음. 이 사건은...

관세·공급망

미 상원, 중국 강제 노동 부품 BMW·재규어·VW 등에 사용

2024년 05월 31일

<개요> 미 상원의 조사 결과 BMW, 재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을 사용한 중국 회사(JWD)의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음. <신장 위구르가 왜 문제야?> 신장 위구르...

AI·코인·핀테크

독일의 ‘토스’ N26, 자금 세탁 의심 보고 안해 1000만 달러 벌금

2024년 05월 31일

<개요> 독일의 핀테크 회사 N26은 2022년에 발생한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독일 금융 감독 기관 BaFin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음. 구체적으로는 2024년 5월에 약...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 제재 보고 요구사항 명확히 한 새 규정 발표

2024년 05월 31일

<개요> 2024년 5월 10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1 C.F.R. Part 501의 보고, 절차 및 제재 규정(RPPR)을 수정하는 중간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음. 이 규칙은 차단 자산 및 거부된...

관세·공급망

미 법무부, 제재 담당 검사 25명 더 늘려 대폭 확충

2024년 05월 31일

<개요> 미국 법무부(DOJ)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제재 및 수출 통제 법 위반을 적발하고 기소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국(NSD)에 25명 이상의 검사를 채용. 또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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