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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특허의약품 100% 관세 본격 시행…한국산엔 15% 우대 적용
| 복잡한 감면 제도 속 제네릭·전문의약품·임상시험용 제품은 추가 관세...
메인 토픽
스리랑카, 사기 조직 1000여명 검거했지만…해외 대상 사기 처벌은 ‘0’명
| 스리랑카, 올해 1~9월 사기 의심 시설 27곳 단속·1093명...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원, 레바논 前 외무장관 등 4명에 납치·고문 배상 책임 인정
| 레바논계 부부, 상속재산 반환 소송 제기 후 현지서...
유럽
RUSI “기업 실소유자 정보 공개, 국가안보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 기업 소유구조 불투명성, 제재 회피·수출통제 우회·기반시설 보호에 위협 |...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AI 규제는 글로벌, 준수는 로컬…기업 전략 전반 바꾸는 인공지능
2026년 10월 06일
| EU·미국·영국·아시아 각기 다른 규제체계 | AI 거버넌스가 기업 핵심 경영과제로 부상 편집자 주: 이 글은 법률전문 매체 렉솔로지(Lexology)에 실린 '글로벌 시장의 인공지능(AI) — 기업이 주목해야...
유럽
[PREMIUM] EU, 중소기업 제재 준수 지침 발표 “기업 규모 상관없이 최종 사용자·용도 확인해야”
2026년 10월 06일
| 고객·제품이 제재 대상 아니어도 최종 사용처 따라 거래 금지 가능 | 기업은 항상 최종 사용자·사용 국가·구체적 목적 확인해야 | 고객이 용도 설명 못 하거나 최종...
관세·공급망
베네수 금에 관심 갖는 트럼프… 공급망 검증은 ‘뒷전’
2026년 10월 06일
| 트럼프, 마두로 축출 후 입장 바꿔 베네수 석유와 금에 관심 | 트라피구라, 베네수 국영기업과 손잡고 미국으로 금 수출 시작 | 현지 채굴조직, 금 일부를 갱단에...
더벨
불법사이트 차단 ‘한 겹’ 더, 통신사 부담 커진다
2026년 10월 02일
|'도입 검토' 한 달 만에 적용 일정 제시, 설비비 분담은 미정 정부가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체계에 암호화 통신 대응 기술을 더한다. 새로운 암호화 통신 방식이 확산하면서...
더벨
신정법 과징금 체계 손질…부과기준율 하한 1%로
2026년 10월 02일
|부과기준율 세분화 및 법특성 반영…피해 1000만명 이상 가중, 내부통제 구축 시 감경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세분화되고 하한선도 기존 50%에서 1%로 크게 낮아진다....
관세·공급망
음지의 아프리카 금 국제시장으로… ‘100년 정제소’의 실험
2026년 10월 02일
| 아프리카 금 생산량 중 절반은 영세·소규모 광산서 나와 | 랜드 리파이너리, 가나에서 출처 추적 가능한 공급망 구축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랜드 리파이너리(Rand Refinery)가 불법·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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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I “기업 실소유자 정보 공개, 국가안보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 기업 소유구조 불투명성, 제재 회피·수출통제 우회·기반시설 보호에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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