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메인 토픽

스냅(SNAP),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원고 2명과 합의…메타·구글 이어 법적 분쟁 확산

|청소년 2명, SNS 과도한 이용으로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피해...

더벨

감원 요구에 보강한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합병 논리

|대여·출자 한계 수치로 제시…종속회사 5곳 재무위험 15개 항목 신설 SK이노베이션이...

더벨

기금형 수탁법인 요건 윤곽…엇갈린 증권·운용

|설립 주체 3유형·자본금 120억…국민연금 참여는 국회로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심층분석

[PREMIUM] [심층분석] 英, 이중용도 일반수출허가 전면 개편…한국 포함 5개 지역 신규 허용

2026년 07월 07일

|기존 두 개 허가를 하나로 통합…대한민국·싱가포르·칠레·우루과이·영국 해외영토까지 적용 확대 영국 정부가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허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일반수출허가 대상국으로 추가했음. 이번 조치는 통제품목...

미국·캐나다

美 이글뱅크, CEO 지인 10년간 수표 돌려막기 사기 방치…AML 관리 부실로 979만달러 합의

2026년 07월 07일

| 美 이글뱅크, 10년 넘게 수표 돌려막기 사기 방치 | 내부 준법감시 경고 묵살…타 금융기관 630만달러 손실 | 美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979만달러 납부·AML 개선 <개요> 미국 지역은행 이글뱅크(EagleBank)가...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AI 시대, 기업 법무팀의 변화…계약 검토 조직에서 AI 거버넌스의 핵심 조직으로

2026년 07월 06일

|Lexology PRO, 전 세계 사내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발표 글로벌 법률·규제 정보 플랫폼 렉솔로지(Lexology)가 최근 전 세계 기업의 사내 법무조직(In-house Legal Team)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관련...

관세·공급망

[PREMIUM] 소액 면세 폐지에….美 CBP, 국제 우편 통관 전면 디지털화

2026년 07월 06일

|9월 22일부터 ACE 기반 전자 비공식 수입신고 시험 실시…소액면세 폐지 이후 국제우편 통관체계 대대적 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국제우편을 통한 수입물품 통관 절차를 전면 전자화하기 위한...

관세·공급망

美 소비자안전委(CPSC), 전기 자전거 배터리 안전기준 의무화 추진…한국에 부담될 듯

2026년 07월 06일

|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호버보드 대상 | 배터리부터 충전기·관리회로까지 규제 확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전동 마이크로모빌리티 제품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와 폭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연방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미국·캐나다

美 투자사 대표, 투자 실적 조작…1억7900만달러 투자사기로 24년형

2026년 07월 06일

| 美 투자사 대표, 허위 투자 실적·계좌 명세서 조작으로 투자자 기만 | 손실 은폐·내부통제 부실…투자자 자산 1억7900만달러 피해 | 美 법원, 주범 24년형·9300만달러 배상 명령 <개요> 미국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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