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더벨

논의서 빠진 역방향 중복상장…회색지대 가능성

2026년 04월 30일

|규정 손질 후 기업별 판단 전망…결국 사례 나와야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앞둔 중복상장 관련 논의에서 상장 자회사의 모회사가 상장하는 '역방향 중복상장'이 당분간 회색지대로 남을...

더벨

금감원, ELS 금융소비자 TF 구성…발행 과정도 살핀다

2026년 04월 30일

|증권사 10곳 포함…발행 원칙 내규화·사후관리 체계 수립 금융감독원 주재로 파생결합증권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지난달 말 출범한 이번 TF에는 금융투자협회와 더불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사인 증권사 10곳이 포함돼...

유럽

헝가리 차기 총리 EU 방문, 동결 자금 해제 논의

2026년 04월 30일

|법치주의 위반으로 동결됐던 EU 지원금 170억 유로 |오르반 장기 집권 이후 EU와 헝가리 관계 개선 기대 <개요> 머저르 페테르 헝가리 차기 총리가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수뇌부와 만나 법치주의...

심층분석

[PREMIUM] 英, ‘우회거래 차단’ 제재 규정 전면 손질…케이맨·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영토 겨냥

2026년 04월 30일

영국 정부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할 제재 규정 개편을 예고하면서,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등 해외영토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들 지역은 국제...

미국·캐나다

[PREMIUM] 수출통제의 진화… 美, ‘최초 허가’로 시장 진입 경쟁 관리도 나선다

2026년 04월 30일

|美 의회, 경쟁보호법 발의 |최초 허가 개념 도입으로 수출허가를 시장 진입 경쟁의 출발점으로 규정 지난 4월 1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2026년 미국 경쟁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Competition...

컴플라이언스

금융당국, AI 도입서 금융기관에 뒤처져…‘미토스’ 등장에 감독 공백 우려 확대

2026년 04월 30일

|CCAF·BIS·IMF 공동 조사...151개국 금융기관·규제기관 등 대상 |금융권 AI 확산 속도 대비 감독 역량 부족 심화 <개요> 글로벌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 측면에서 민간 금융기관보다 크게 뒤처지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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