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메인 토픽

스냅(SNAP),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원고 2명과 합의…메타·구글 이어 법적 분쟁 확산

|청소년 2명, SNS 과도한 이용으로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피해...

더벨

감원 요구에 보강한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합병 논리

|대여·출자 한계 수치로 제시…종속회사 5곳 재무위험 15개 항목 신설 SK이노베이션이...

더벨

기금형 수탁법인 요건 윤곽…엇갈린 증권·운용

|설립 주체 3유형·자본금 120억…국민연금 참여는 국회로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관세·공급망

미 국토안보부, 中 위구르산 알루미늄, 해산물 등 수출 통제 발표

2024년 07월 15일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9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 해산물을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출 통제 우선 부문으로 지정했음. UFLPA 목록에 포함된 중국 내 68개...

북한·아시아

호주, 빅테크가 온라인 사기 못 걸러내면 매출 3배 벌금 부과 추진

2024년 07월 15일

<개요> 호주가 올해 말까지 인터넷 기업들이 유명인의 사진 등을 도용해 사기성 콘텐츠나 광고를 올리는 것을 막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를 위반하면 ...

미국·캐나다

미 규제당국, 씨티그룹에 1900억원 벌금 부과

2024년 07월 12일

<개요> 씨티그룹이 10일 현지시각 미국 은행 규제 당국에 의해 1억 3600만 달러(약 19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음. 이는 2020년에 부과된 4억 달러 벌금과 관련된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유럽

EU,검사 도중 메시지 삭제한 기업에 1590만 유로 벌금

2024년 07월 12일

<개요> 유럽연합 규제당국은 최근 반독점 관련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향료·향수 기업에 1,59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nternational Flavors &...

미국·캐나다

옐런 “올해까지 美 중소기업 실소유주 등록 마쳐야”

2024년 07월 12일

<개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실소유주( beneficial ownership) 정보 제출 기한(2025년 1월1일)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미국 중소기업들은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법에 어긋난다고...

미국·캐나다

바젤위 “구글 아마존이 문제 일으켜도, 은행 이사회가 책임 져야”

2024년 07월 11일

<개요> 글로벌 규제 기관들이 은행의 외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은행 이사회가 외주 서비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서비스 중단과 고객 서비스 방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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