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코인 회사, 일본에 뇌물 줬다가 미국서 총 192억 원 벌금

2024년 11월 21일

<개요> 중국 암호화폐 기업 비트마이닝(BIT Mining)은 일본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치인들에게 약 33억 원(250만 달러)의 뇌물 제공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약 140억 원(1000만...

미국·캐나다

아동대상 범죄에 로블록스 “13세미만은 타인에 메시지 못 보내”

2024년 11월 20일

<개요> 비디오 게임 제작사 로블록스(Roblox)는 자사의 게임 Roblox*에 13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이는 플랫폼에서 13세 미만의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AI·코인·핀테크

인도, Meta WhatsApp 반독점법 위반으로 341억원 벌금 부과

2024년 11월 20일

<개요> 인도의 경쟁위원회(CCI)는 왓츠앱(WhatsApp)과 모회사 메타(Meta)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정책 위반으로 약 2540만 달러(약 34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메타가 왓츠앱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 목적으로 계열사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AI·코인·핀테크

미 국토 안보부, 금융기관 원자로 등 주요 시설에 대한 AI 지침 발표

2024년 11월 20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14일(현지시각) 원자로 등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에서 인공지능(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DHS는...

미국·캐나다

독일 법원, Meta에 600만명 개인정보 침해 판결 8449억 배상 가능성

2024년 11월 20일

<개요>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는 Facebook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약 600만 명의 독일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함. 데이터 통제력(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유럽

英 법률 업계, AML 규정 준수율 22%…”원인은 인식부족”

2024년 11월 19일

<개요> 영국 변호사 규제 당국(SRA)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점검 결과, 조사 대상 법률 회사 512개 중 22%만이 AML 규정을 완전히 준수했음. 영국은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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