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미국·캐나다

美 SEC, 머스크·테슬라 투자자 보상기금 종결 신청…4153만 달러 지급 완료

|적격 청구인 3350명에 승인 청구액의 51.7% 지급…잔액 약 44만9000...

관세·공급망

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 CBP, 연방관보 통해 잠정 최종 규칙 발표 | 美...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베이커 맥킨지 “美 민주당, 중간선거 승리, 반도체·AI 수출통제 강화될 듯”

| 관세 철폐보다는 의회 감독 강화 가능성 | 러시아 제재...

러시아·CIS

러 유조선 침몰에 흑해 생태계 ‘비상’…조 단위 피해 났지만 책임지는 기업은 無

| 운항 제한 어긴 러 유조선 2척 침몰... 부실...

미국·캐나다

美 FCC, 외국산 드론·로봇 등 5개 기업 제품에 조건부 규제 예외

|퍼셉토·ABB 로보틱스 등 지정 제품을 안보위험 장비 목록에서 제외 |미국...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존스법 면제 관련 법적 분석 및 시사점

2026년 03월 30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전쟁부(DOW)의 요청에 따라 특정 물품을 미국 내 항구 간 운송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 선박 사용을 허용하는 제한적 존스법(Jones Act) 면제를...

러시아·CIS

[PREMIUM] 獨 정부, 극우 정당의 中·러로 정보 유출 우려에 의회와 기밀 공유 축소

2026년 03월 30일

독일 정부가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소속 의원들이 러시아나 중국에 민감한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의회에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각)...

더벨

수은 남북협력기금 집행 활성화 조짐…보건 협력 추진

2026년 03월 27일

|통일부, 남북 보건 협력 모색…기금 담당 남북협력본부 역할 재조명될까 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활성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대규모 불용 처리돼 왔지만...

더벨

해진공, 대미투자 ‘집행기관’ 안착…정책금융 역할 확대

2026년 03월 27일

|산은·수은·무보와 포지션 나란히, 투자전략 구체화 '전담 TF' 구성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시행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가 이어지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정책 수행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변화로 해진공이 해운·조선...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상업용 풍력 타워 수입 규제 유지 결정…한국산에 반덤핑 관세 지속

2026년 03월 27일

| 한국 포함 4개국 대상 반덤핑/상계관세(AD·CVD) 지속 | 일몰 리뷰서 피해 재발 가능성 인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산 상업용 풍력 타워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관세(AD) 및...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 제재의 시대: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

2026년 03월 27일

편집자 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Steptoe LLP의 Sanctions 2025: Introduction을 요약 정리한 것임. 제재의 역사적 진화: 전쟁 도구에서 정책 수단으로 제재(sanctions)는 오랫동안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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