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의 시사점…공급망 갈수록 중요해져

2026년 06월 15일

|수입 등록자 자격요건 강화 및 외국계 수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신설 |공급망·실소유자 공개 의무 확대…외국 세관 제출자료까지 요구 가능 |강제노동·우회수출·저가신고 집중 단속 및 벌금 감면 제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EU 새 ‘수리권’ 지침 “고객이 부순 제품도 고쳐줘야”…기업들 비상

2026년 06월 15일

| EU, 수리권 지침 발효 및 법제화 시작...기존 하자담보책임과 별개 | 예비 부품 공급과 수리 네트워크 구축이 새로운 규제 과제로 부상 | 제조업체 뿐 아니라 수입업체의...

유럽

[PREMIUM] 헝가리 반부패당국, 오르반 정권 시절 100억 유로 규모 조달 사업 수사 촉구

2026년 06월 15일

헝가리의 반부패 감시기구인 무결성청(Integrity Authority)이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전 총리 집권 시절의 대규모 공공조달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더벨

주담대 한풀 꺾이자 신용대출 증가…고소득 차주부터 관리

2026년 06월 12일

|가계대출 감소 추세 뒤집혀…금융당국 비상 관리체계로 대응 올해 초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은행과 2금융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관세·공급망

[PREMIUM] 英, 對러 제재 건설업까지 확대 “아프리카서 공사해도 수혜자가 러시아면 제재”

2026년 06월 12일

| 설계뿐 아니라 실제 공사까지 포괄적으로 금지 영국 정부가 2026년 5월 새로운 제재 개정 규정(The Sanctions (EU Exit) (Miscellaneous Amendments) Regulations 2026)을 시행하면서 건설업계에도 상당한...

더벨

노란봉투법 직격탄 맞나…시공사 사용자성 ‘도마 위’

2026년 06월 11일

|양대 노총 교섭 압박 속 '공사비 폭등·도미노 파업' 우려, 대책 마련은 아직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업계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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