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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교섭 압박 속 ‘공사비 폭등·도미노 파업’ 우려, 대책 마련은 아직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업계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제조업의 사내 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었으나 정작 공종이 다양하고 복잡한 도급 구조를 가진 건설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전조치 다하면 사용자?…산안법·중처법과의 모순 지적 1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