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미국·캐나다

[PREMIUM] [판례분석] 美 법원 “연방해사위, 해운사의 ‘거래 거부’ 규제 가능”

2026년 04월 15일

| 해운사 고가 운임·내부 정책 불일치 시 리스크 확대 세계해운협회(World Shipping Council)는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만든 '최종 규칙(Final Rule)'이 권한을 넘어서고 부당한 규제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세·공급망

EU, 철강 수입 규제 대폭 강화 합의…쿼터 절반 축소·관세 50% 인상

2026년 04월 14일

|세이프가드 종료 앞두고 잠정합의…정책 공백 없이 7월 시행 목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면서,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문제 대응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더벨

회사채 캡티브 관행 이슈, ‘찻잔속 태풍’으로 그쳤다

2026년 04월 14일

|검사 대상 경영유의조치, 자발적 개선 유도로 귀결 지난해 국내 부채자본시장(DCM)을 떠들썩하게 했던 회사채 수요예측 관행(캡티브 영업)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금감원은 국내 DCM 상위 하우스면서 대형...

더벨

금융당국, ‘75% 동의→GP 교체법’에 난색

2026년 04월 14일

|'PEF 사적 자치' 훼손 지적…'일상적 운용지시'에도 우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적 자치'라는 사모펀드(PEF)...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스판덱스 원료 反덤핑 청원, 국가 아닌 ‘공급망’ 겨냥…효성 등 韓 기업 직격탄 우려

2026년 04월 14일

|美 BASF 청원, 한국 계열사까지 포함하는 이례적 구조 |제3국 가공·혼합까지 포괄…우회 전략 사실상 차단 |효성 중국·베트남 생산망 동시 노출, 글로벌 사업 리스크 확대 2026년 4월 8일(현지시각) 미국의...

유럽

스위스 법원, UBS 모잠비크 자금세탁 책임 불인정 “합병 따른 형사책임 승계 안 돼”

2026년 04월 14일

|합병으로 소멸한 크레디트스위스, 형사법상 처벌 대상서 제외 |‘참치 채권’ 스캔들 새 국면…금융권 책임 승계 논란 확산 <개요> 스위스 형사법원이 모잠비크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해 UBS에 크레디트스위스의 책임을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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