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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한 크레디트스위스, 형사법상 처벌 대상서 제외 |‘참치 채권’ 스캔들 새 국면…금융권 책임 승계 논란 확산 <개요> 스위스 형사법원이 모잠비크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해 UBS에 크레디트스위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음. 국가 주도 합병으로 크레디트스위스가 소멸하면서 형사법상 책임 주체도 사라졌다는 판단으로, 이른바 ‘참치 채권’ 스캔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음. <구체적 내용> 스위스 형사법원이 모잠비크 자금세탁 의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