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메인 토픽

스냅(SNAP), 청소년 SNS 중독 소송서 원고 2명과 합의…메타·구글 이어 법적 분쟁 확산

|청소년 2명, SNS 과도한 이용으로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피해...

더벨

감원 요구에 보강한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합병 논리

|대여·출자 한계 수치로 제시…종속회사 5곳 재무위험 15개 항목 신설 SK이노베이션이...

더벨

기금형 수탁법인 요건 윤곽…엇갈린 증권·운용

|설립 주체 3유형·자본금 120억…국민연금 참여는 국회로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더벨

공정위, 건설 담합 ‘전방위 압박’…공공공사·도시정비 칼끝

2026년 10월 28일

|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 출범 후 첫 현장조사…목동 재건축 단독응찰 주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여부 점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건설·에너지 분야 카르텔을 전담하는 조직을...

북한·아시아

스리랑카, 사기 조직 1000여명 검거했지만…해외 대상 사기 처벌은 ‘0’명

2026년 10월 28일

| 스리랑카, 올해 1~9월 사기 의심 시설 27곳 단속·1093명 체포 | 하지만 해외 피해자 대상 사기 사건 재판서 유죄 판결 전무 | 언어 장벽·인력 부족에 증거...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원, 레바논 前 외무장관 등 4명에 납치·고문 배상 책임 인정

2026년 10월 28일

| 레바논계 부부, 상속재산 반환 소송 제기 후 현지서 납치·고문 피해 주장 | 法, 바실 등 4명에 사기·고문·민사상 공모 책임 인정… 3500만불 배상 명령 미국 플로리다주...

유럽

RUSI “기업 실소유자 정보 공개, 국가안보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야”

2026년 10월 28일

| 기업 소유구조 불투명성, 제재 회피·수출통제 우회·기반시설 보호에 위협 | RUSI, 실소유자 검증 강화·정부 간 정보교환 확대·분석 역량 확충 제안 <개요>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13일(현지시각) 기업 실소유자...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中反외국제재법, 본격적인 집행 단계 진입…미국 제재 준수가 중국 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2026년 10월 27일

|중국, 외국 제재 준수 이유로 계약 중단한 기업에 배상책임 인정…미국·EU 제재와 중국법 충돌 현실화 |미국 제재 준수하더라도 중국에서 계약위반 책임 발생 가능…기업의 과잉 준수에 따른...

더벨

해태제과, 독립이사 늘려 내부통제 외부검증 받는다

2026년 10월 26일

|'회계 위반' 후 윤리·회계위원회 신설…신뢰 회복 과제 해태제과식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재를 계기로 이사회 감독체계를 재편한다. 회계·준법경영을 점검할 위원회를 신설하고 독립이사를 추가 선임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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