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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미국·캐나다
미 SEC, 처음으로 ‘로맨스 스캠’에 소송 제기
2024년 09월 26일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처음으로 로맨스 스캠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음. 이번 소송은 가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나노비트(NanoBit)과 코인W6(CoinW6)를 이용한 사기 사건에 관련된 다섯 개의 기업과 세...
유럽
스위스, 사망한 사업가 자산 17억 달러 운용한 은행에 거액 벌금
2024년 09월 23일
<개요> 스위스 금융 시장 규제 기관 FINMA는 자금세탁 방지(AML) 및 금융 시장 법 위반으로 프라이빗 뱅크인 미라보(Mirabaud)로부터 불법적 수익 1500만 달러(1270만 스위스 프랑)를 몰수했다고 밝혔음....
미국·캐나다
美 SEC, 대표의 사기 막지 못한 감사 등 ‘게이트 키퍼’에 소송
2024년 09월 21일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광고회사 큐비언트(Kubient)의 수익 과대 보고와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 회사의 CFO와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게이트키퍼'로서의 책임을 물었음. SCE는 허위 재무 보고서 작성 및...
미국·캐나다
씨티, 데이터 문제로 1억3천만 달러 벌금 후 은행 리더십 개편
2024년 09월 20일
<개요> 씨티그룹이 지난 7월 데이터 관리 부실로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1억3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후 새로운 리더십 조정에 들어갔다고 뱅킹다이브 등이 보도했음. 씨티그룹은 내부 메모에서...
북한·아시아
호주 ‘외국에 뇌물 줄 경우 매출의 10% 벌금’ 법안 시행
2024년 09월 20일
<개요> 호주가 기업들이 뇌물을 줄 경우 이로 인해 이익의 3배, 연간 매출액의 10% 중 가장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9월부터 시행했음....
AI·코인·핀테크
美 ‘틱톡 금지법’ 재판에서 판사들 ‘안보 우려’에 공감 모양새
2024년 09월 18일
<개요> 틱톡(TikTok)과 중국의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의 변호사가 16일(현지시각) 판사들 앞에서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틱톡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미국 콜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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