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더벨

자사주 의무 소각 시대, 금융지주 밸류업 속도 붙나

2026년 03월 17일

|지난해 4대 금융 주주환원 9조 돌파…올해도 자사주 대량 소각 예고 4대 금융지주가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을 집행했다. 그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더벨

공정위, 정몽규 HDC그룹 회장 고발…관건은 ‘고의성’

2026년 03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누락 혐의, 친족회사 20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고의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의성'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더벨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검찰 배정 없이 수사한다

2026년 03월 17일

|모든 조사 사건 수사로 전환 허용…수심위 구성원 금감원 1→2명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갖는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모든 조사 사건을 수사로...

관세·공급망

美 FDA,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 통제 유지 “리스테리아 오염 반복 확인돼”

2026년 03월 17일

|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 조치 지속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6년 3월 5일 발표한 수입 경보(Import Alert)를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팽이버섯(enoki mushrooms)에 대해 '물리적 검사...

미국·캐나다

美 연준, 스탠다드차타드 AML 제재 명령 종료

2026년 03월 17일

|2012년, 2019년 제재명령 종료 |시정조치 이행 및 내부 통제 강화 <개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스탠다드차타드와 미국 자회사에 대해 2012년과 2019년에 부과했던 장기 제재명령을 2월 26일부로 종료했음. 이는 과거...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소비자안전위, 규제 평가에 사용되던 ‘생명가치 가중’ 폐기…비용·효율성에 무게

2026년 03월 16일

| '생명 가치 가중'은 연령따라 사망 위험을 돈으로 환산해 비용 분석 |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됐지만 기업 부담 커...트럼프 정부서 폐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2024년 바이든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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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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