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더벨

인력 늘린 합동검사, 새마을금고 ‘영끌 대출’ 점검

2026년 02월 25일

|23일 57개 금고 대상 검사 시작…부동산 투기 여부 들여다본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합동검사 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전국 5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검사 대상이 지난해...

더벨

국세청, ‘탑텐’ 신성통상 특별 세무조사 착수

2026년 02월 24일

|2024년 국정조사서 편법 증여 의혹…섬유·패션 브랜드 주력 서울지방국세청이 24일 국내 섬유·패션 브랜드 유통 기업인 신성통상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유럽

스웨덴 금융감독당국, 스웨드뱅크 AML 준수 재점검 착수

2026년 02월 24일

|고객확인·실사 적정성 조사…2023년 12월~2025년 11월 대상 |‘발트 자금세탁 스캔들’ 여파…美 수사 종결 뒤에도 규제 리스크 지속 <개요> 스웨덴 금융감독청(FSA)이 스웨드뱅크의 고객확인 및 실사가 자국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충족했는지...

미국·캐나다

美 CIA, ‘월드 팩트북’ 전격 종료… 공공 국제통계 공백 우려

2026년 02월 2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4일(현지시각) 수십년 간 운영해 온 국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 서비스를 전격 종료했음. 이날 별다른 사전 공지 없이 웹사이트가 사라졌고,...

더벨

‘대기업 지정’ 회피 혐의 성기학 영원 회장…”실무 착오”

2026년 02월 23일

|공정위 간소화 제도 도입 후 총수 고발 '최초'…"내부 프로세스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원그룹의 성기학 회장(사진)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3년간 회피한 사실이...

더벨

밀가루 담합, 20년만 재적발…과징금 산정 차이점은

2026년 02월 23일

|부과율 상한선 ‘5→20%’ 상향, 담합 관련 매출액 모두 산정 대상에 포함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담합에 이어 밀가루, 전분당 등으로 담합 조사 반경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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