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미국·캐나다

美, 中에 반도체장비 불법수출한 美기업·韓자회사에 벌금

2026년 02월 13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수출통제 위반...2.5억 달러 벌금 합의 |한국 경유 중국 수출 규정 위반...BIS 제재 강화 신호 <개요> 미국 반도체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와 한국 자회사(AMK)가 중국 대상 수출통제...

더벨

20여년만 재적발…4000억 과징금 초강수

2026년 02월 12일

|4년간 가격 인상·인하 시기 합의, 제당 3사 과점 구조 '악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주요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료...

더벨

회생절차 폐지 의견조회 단행, 자금조달 필요성 ‘시급’

2026년 02월 12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존속 가능성에 의문, 노조·MBK 등 회생절차 존속 주장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이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DIP 대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

더벨

코스닥 퇴출 기준, 7월부터 시총 200억 상향 적용

2026년 02월 12일

|동전주 상폐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철퇴' 코스닥 시장 퇴출 시가총액 기준이 오는 7월 200억원으로 강화된다. 당초 계획보다 반년 빨라졌다. 아울러 동전주에 대한 퇴출...

관세·공급망

쿠팡투자자 한국 정부 상대 소송에 미 투자회사 3곳 추가 참여

2026년 02월 1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 의향 통보…USTR 조사 지지 |"선별적 법 집행·과잉 규제" 주장 <개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관세·공급망

[PREMIUM] 美 감사원 보고서, “통관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전면 재정비 필요”

2026년 02월 12일

|관세 무역 테러방지 협력 프로그램 집행 실효성 문제 지적 |참여 비중은 낮지만 관리 부실은 구조적 문제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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