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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 의향 통보…USTR 조사 지지 |”선별적 법 집행·과잉 규제” 주장 <개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자들의 법적 다툼이 확대되고 있음. 그린옥스·알티미터에 이어 에이브럼스 캐피털 등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가세했음. 이들은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집행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