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미국·캐나다

[PREMIUM]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금세탁 및 제재위반 벌금 61% 급감…유럽은 늘어

2026년 01월 06일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적 규제 완화 효과 |유럽 등 주요국은 제재 강화… 미국은 탈동조화 <개요> 2025년 미국에서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 관련 벌금이 전년 대비 61% 급감했다고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더벨

‘생산적 금융’ 총력…금융지주·은행장 9년만 동시 출격

2026년 01월 05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주요 시중은행장 등 참석…투자·규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금융권 핵심 인사들이 출동했다. 9년 만에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은행장이 경제사절단에 동시...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국무부의 韓 정보통신망법 비판 논리 “미국법과 구조적 충돌”

2026년 01월 05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섰음. 단순한 외교적 우려 표명을 넘어, 미 국무부 고위...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재무부, 투자자문사 AML 규정 적용 2028년으로 2년 연기

2026년 01월 05일

| 업계 규정 부담 완화와 AML 규정 재검토를 위한 시행 연기 | 그러면서도 투자자문사가 불법자금 통로라고 지목 <개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투자자문사(Investment Adviser, IA)를 대상으로 한...

유럽

中,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비판…”불공정·차별적 조치” 대응 경고

2026년 01월 03일

중국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EU와 협력할 의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발전...

더벨

올해 타깃 부상한 상속세법…’주가 누르기’ 관행 정조준

2026년 01월 02일

|상법 이후 의제화 검토…기재부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상법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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