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미국, 자국산 면화 구매국에 의류 수입관세 인하 추진…농무부, 2027년부터 특혜관세 검증제도 시행

|미국산 면화 구매 실적과 의류 수입관세 연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

북한·아시아

캄보디아, 금융권 정화 작업에도 범죄 의혹 연계 은행 여전히 영업 논란

| 캄보디아 중앙銀, 지난해부터 금융사 6곳 폐쇄... 5곳은 美...

러시아·CIS

美, ‘50% 룰’ 위반해 대러 제재 위반한 IT 업체에 벌금 250만불 부과

| 美 기업, '50% 규칙' 해당돼 거래 금지된 러...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유럽

유엔, 2025년 유럽行 해상 밀입국 알선비 최대 5억달러 추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1일(현지시각) 발표한 조사에서 2025년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해상...

미국·캐나다

SEC, 월스트리트 12개 투자사들에 919억원 벌금···기록 없고, 내부통제 실패

2025년 01월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월13일(현지 시각) 뉴욕 소재 9개의 투자 자문사와 3개의 브로커 딜러를 연방 증권법의 기록 유지 조항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발표. 해당 기업과 소속 직원들은...

유럽

英 FCA, 규제 완화 발표하며 정부에 “리스크는 불가피” 경고도

2025년 01월 21일

| 모기지 대출·AML·디지털 결제 등 관련 규제 일부 완화 | FCA, '허용 가능한 실패' 기준 필요성 강조 <개요>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서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위 ‘소송전담팀’ 신설 추진, 소송전 본격화

2025년 01월 20일

|과징금 강화로 행정소송 증가… 개인정보위, 기업 대응 '총력' 개인정보 침해 관련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소송전담팀' 신설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더벨

교보생명, 줄어드는 제재…판매정책·감시강화 성과

2025년 01월 20일

|2년 사이 제재건수 5→3→2 감소세…전속 중심 판매전략과 감시 인력 확충 시너지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업권은 감독 당국의 제재 횟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더벨

JB금융, ‘직위 상승’ 준법감시인 중심 내부통제 체계 구축

2025년 01월 20일

|이광호 CCO '상무→전무급' 격상…행동강령 감독·조치 실효성 제고 JB금융은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당국 제재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이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회 감사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더벨

‘구원투수 기대’ 국내투자형 ISA, 탄핵정국에 무기한 연기

2025년 01월 20일

|④야당 기조 전환에 세법개정안 표류…합산 3%룰, 논의에도 못 올라 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밸류업 관련 개정안도 휘말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이다. ISA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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